사전분양 부동산 구매 - Buying a property off the plan

고려할 사항

‘사전 분양 (off the plan)’ 부동산 구매는 아직 건축되지 않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공된 프로젝트를 보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계약 체결은 기타 부동산 구매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 완공된 유니트, 하우스 혹은 타운하우스는 기대한 것과 다를 수도 있으며 전시장에서 본 부동산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물 평면도가 건축 기간 동안에 변경될 수도 있으며 구매할 부동산이 기대한 사이즈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축 작업 혹은 마감 작업의 질이 여러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 작업의 차질이 부동산 완공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개발업자는 특정 상황 하에서 여러분과의 계약 종결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자율이 부동산 정산 이전에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개인적 혹은 재정적 상황이 계약 서명과 종결 시기 사이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개발업자는 프로젝트가 완공되기 전에 청산 (부도)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서명 이전에

잠재적 구매자들은 계약에 서명하고 돈을 지불하기 이전에 리스크와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부동산 변호사 혹은 면허를 보유한 부동산 양도 전문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아래 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권리를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 완공 날짜 및 계약 철회를 할 경우의 벌금
  • 완공되기 이전에 개발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 매각 가능 여부
  • 부동산 건축 기간 동안 현장 방문
  • 부동산의 마감 작업 및 세간을 변경하기
  • 완공 이전에 개발업자가 건물에 혹은 부동산의 형태에 가할 수도 있는 변경 사항
  • 개발업자가 재정 문제에 봉착할 경우의 옵션 및 보증 사항
  • 부동산 완공 이후에 파악된 결함 해결

계약 종결에 대한 보호

만일 판매되는 부지가 계약에 언급한 날짜까지 창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예: 개발업자) 모두 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일몰 조항 (sunset clause)’ 혹은 ‘일몰 날짜 (sunset date)’라고 합니다.

구매자는 계약을 부당하게 종결시키고자 하는 개발업자에 대해 이제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업자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일몰 날짜가 지난 시점까지 프로젝트를 지체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지체를 사유로 최초의 판매자와의 계약 종결, 그리고
  • 인상된 시장 가격에 다른 구매자에게 동일 부동산을 재판매

변경된 법률 하에서는 건축 종결 이전에 개발업자가 구매자와의 계약을 종결하길 원할 경우 개발업자는 구매자가 이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는 구매자에게 28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고 계약 종결을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연기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는 NSW의 Supreme Court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법원명령을 획득하고 계약 종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개발업자의 이유를 고려하여 계약 종결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SW Land and Property (NSW 토지 및 부동산) (LPI)에 연락하십시오. 이들 웹사이트 lpi.nsw.gov.au를 방문하거나 1300 052 637에 연락하십시오.

관심 표명 지불금

관심 표명 지불금을 제공한다고 해서 부동산 구매의 권리가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관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또한 관심 표명 지불금 수령 이후 부동산 업체는 지불금에 대한 영수증과 함께 아래 사항을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 업체에서 해당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판매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여러분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여러분이 부동산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여러분의 지불금을 환불함.

여러분이 지불금을 제공한 부동산이 타인에게 판매된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러분에게 그 지불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지불금을 보유하고 여러분에게 대신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 건축 작업은 법정 보증으로 보호

건축자들과 개발업자들은 완공 후 6년 동안 주요 결함에 대해 자신들의 일을 보증하고 그외 모든 결함은 2년 동안 보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부동산을 점유하면 모든 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면 문서로 작성하여 건축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스트라타 (공동주택) 형태의 일부일 경우에는 소유주 법인의 관리인 혹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제의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자와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Fair Trading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지원을 받으십시오.

저층 거주지 개발을 위한 보험

신규 하우스 및 최대 3층의 멀티 유니트 거주지 빌딩의 건축자들은 주택 건축 보상 기금 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축자들은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의 경우 구매자들에게 보상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작업이 완결되지 않거나 작업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리고
  • 건축자가 파산을 했거나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거나 법원 혹은 재판소의 머니 오더를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중지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건축 작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 증서 사본이 계약서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건축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개발업자는 보험이 시작된 지 14일 이내에 보험 증서 사본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발업자가 보험 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이 완료되고 정산되기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법률 위반을 했다고 생각될 경우 불만제기를 Fair Trading에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거나 13 32 20으로 본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Prev 가정 주택 건축 - Home building
Next 공동주택법 변경 사항 - Changes to strata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