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변경 사항 - Changes to strata laws

유닛이나 혹은 타운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귀하는 공동주택 체제에서 생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SW 주정부는 NSW 공동주택 법을 90여 개 항목을 변경했고 2016년 중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떤 변경 사항은 공동주택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정 (조례라고 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 민사행정재판소 (NCAT))가 여전히 조례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주 법인은 또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소유주 법인은 공동주택 체제 하에서의 부동산 소유주 단체이며 해당 공동체를 형성할 사안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애완 동물

신규 법은 애완 동물들을 위하여 소유주 법인이 원하면 수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규 모델 조례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신규 모델 조례는 애완 동물들을 모두 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완 동물을 가질 수 있기 전에 소유주는 소유주 법인에 그 동물을 데리고 있도록 허가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소유주 법인은 그 상황을 고려하게 되며 부당하게 애완동물 허가를 거절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양이와 같은 애완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소유주, 특별히 실내에서 애완 동물을 기르는 소유주를 공동주택 체제가 거부하는 것이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인 장단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세입자도 애완 동물을 데리고 유닛에서 살려면 소유주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가 가이드 견이나 청각장애 보조견 및 다른 도우미 동물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규정은 그 애완 동물이 도우미 동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물이 소음 혹은 위험요소를 일으킬 경우에는 그 동물이 그 지역에 살 수 없다는 명령을 NCAT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연기 이동

신규 모델 부속 정관에 의하면 소유주 법인은 연기가 타인의 지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주거자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규 부속 정관 혹은 기타 연기 이동 부속 정관이 공동주택 체제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거주인이 이를 준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 법인은 규정 준수 요청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만일 거주자가 그 통지서를 무시할 경우 소유주 법인은 NCAT에 그 거주자가 해당 조례를 지키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신규 법 하에서 소유주 법인은 장애인 주차 공간과 같은 공용 지역에 무허가로 주차하거나 출구를 막아서 주차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시의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 법인이 주차 분쟁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 보수공사

신규 법률은 또한 해당 건물에 어떤 작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 지에 대한 규정도 도입할 것입니다. 허가의 수준은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주거지 혹은 유닛 내에 보수공사 혹은 변경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 일부 장식적인 변경 (액자 고리 설치 등)은 소유주 법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유닛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건물에 구조적 변경에 관련되지 않는 대부분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소유주들이 동의해야 됩니다.
  • 기타 주요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거지의 외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방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구조적 변경과 연관되는 것은, 유닛 권리에 기반하여 최소한 75%의 소유주들이 해당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별 결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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